복지 지원 개인회생·파산·법률구조 제도
1. 민사사건(ex. 임금, 대여금, 손해배상 등)과 가사 사건(ex. 이혼, 재산분활 등)
2.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
3. 채무자 대리인 사건, 개인희생 및 파산·면책사건
4. 주택 임대차분쟁 조정 사건
5. 형사사건(ex. 절도 강도 등)
6. 성범죄·성폭력범죄 피해자,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선임 특례 사건
7. 운전면허정지·취소,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
8.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사건
9. 개인회생 · 파산 종합지원센터
민사·가사·행정헌법소원심판 등의 소송대리, 소송 서류 무료 작성(단 1,000만원 이하의 간단하고 명백한 사건), 개인희생·파산 신청사건 형사
법률구조제도
1. 대상
- 중위소득 125%(4인 기준 593만 6,000원)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
- 중위소득 150%(4인 기준 712만 4,000원)이하 농·어업인
2. 내용
무료변호 지원
| 중위 소득 기준 | 대상자 구분 | 소송 비용 | |
| 변호사 보수 | 소송 비용 | ||
| 125% 이하 |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| 유료 | 유료 |
| 청년미취업자 및 대학생 | 무료 | 무료 | |
|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| 무료 | 유료 | |
| 전시납북자가족 | 무료 | 무료 | |
| 영세담배소매인 | |||
| 가정폭력·성폭력피해자(외국인여성포함) | |||
| 미혼부 | |||
| 소상공인 | |||
| 북한 이탈 주민 | |||
| 범죄피해자(재산) | |||
| 소액 임차인 | |||
| 국가 유공자 | |||
| 보훈보상대상자 | |||
| 독립유공자 | |||
| 5·18민주유공자 | |||
| 참전 유공자 | |||
| 고엽제후유의증, 2세환자 | |||
| 특수임무유공자 | |||
|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| |||
| 학교폭력피해자 | |||
| 경찰·소방공무원 | |||
| 예술인 | |||
| 재도전기업인 | |||
| 국내거주 외국인 | |||
| 범죄피해자(신체) | |||
|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| |||
| 저소득재해근로자 등(경남 소재 사업장) | |||
| 선원(국내거주외국인포함) | |||
| 한부모가족 (취약계층) | |||
| 가족관계미등록자 | |||
| 소년소녀가장 | |||
| 보호대상아동 | |||
| 한부모가족(양육,인지) | |||
| 기초생활보장수급자 | |||
| 의사자유족, 의상자 · 가족 | |||
| 결혼이민자 · 귀화허가자 | |||
| 개인회생/파산 · 면책신청대상자 | |||
| 저소득 교통사고 피해자 | |||
| 150% 이하 | 농업인 · 어업인 | ||
| 소득기준예외 | 차상위계층 | ||
| 임금피해근로자(국내거주외국인포함) | |||
| 임금피해선원(국내거주외국인포함) | |||
| 법원소송구조사건 피구조자 | |||
| 국선대리인 선정사건의 청구인 | |||
| 불법사금융피해자 | |||
3. 방법
-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, 출장소,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
4. 문의
-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, www.klac.or.kr)
개인회생 · 파산 종합지원센터
1. 대상
- 중위소득 125%(4인 기준 593만 6,000원)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
2. 내용
- 법률상담에서부터 개인회생 및 파산·면책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
3. 방법
- 개인회생 · 파산 종합지원센터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(예약 필수) 후 신청
•개인회생․파산 종합지원센터가 개설되지 않은 지역은 지역 관할 법률구조공단 지부에서 개인회생, 파산 업무를 처리함
4. 문의
-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․파산 종합지원센터(☎132, https://resu.klac.or.kr)
- 서울(☎02-3482-1708), 부산(☎051-505-1671), 대구(☎053-756-1801), 광주(☎062-224-7806), 대전(☎042-721-7000), 울산(☎052-708-0212), 수원(☎031-8019-7577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