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난 지원금 정부 지원 제도

일부국민 대상 생활 · 생계 지원,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, 소상공인 · 자영영업자 금융지원 등 지원대상및 내용과 방법 문의처를 알려드립니다. 정책상 변경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일부국민 대상 생활 · 생계 지원

• 참고 : 2020년 8월이후 작성된 내용입니다

구분	지원대상 및 내용	방법 및 문의
긴급재난지원	• 대상 : 전국민 · 긴급재난지원금 누리집(긴급재난지원금.kr)에서 대상확인 · 대상 :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· 차등 지급 • 보유중인 신용카드, 체크카드, 지역사랑상품권, 지자체 선불카드 중 선택 • 1인: 만 원, 2인: 만 원, 3인: 만 원, 4인 이상: 만 원 • (신청시기) 시행초기 요일제 추진 예정 - 생계급여, 기초연금,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(약 270만 가구): ~부터 신청 없이 현금(계좌이체) 지급 - 온라인 신청: ~신청 시작 → ~부터 지급 시작 - 방문 신청: ~신청 접수 후 지급	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및 긴급재난지원금.kr 온라인신청 · 대상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
입원치료·격리자 생활지원비	• 대상 : 감염병으로 입원·격리자(조치이행자) 가운데 유급휴가를 사용 하지 않은 사람 • 내용 : 최소 14일 이상 치료·격리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지원비 차등 지급	읍면동 주민센터 신청
긴급복지 한시적 확대 지원	-	시군구,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에 신청
특별돌봄 쿠폰	• 대상 : 아동수당(만 7세 미만 아동) 수급 대상자 • 내용 : 아동 1인당 4개월 40만 원 상당 돌봄 쿠폰 지급	읍면동 주민센터 신청
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	• 대상 : 기초생활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가구 • 내용 : 4개월 한시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지원급 · 차등 지급 · 온누리상품권, 지역사랑상품권, 지역전자화폐 등	읍면동 주민센터 신청
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	• 대상 : 기초생활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가구 • 내용 : 한시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지원급* 차등 지급 · 온누리상품권, 지역사랑상품권, 지역전자화폐 등	읍면동 주민센터 신청
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요건 완화	• 내용 : 구직활동지원금 ↔ 취업성공패키지 · (현행) 6개월 이내 참여 제한 → (개선) 직후 참여 가능	온라인 청년센터 (youthcenter.go.kr) 신청
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	• 대상 :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공익활동 참여자 • 내용 : 활동비 일부(30%)를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한 경우, 소정(급여 약 20% 추가)의 장려금을 포함한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 · 예시) 활동비 27만 원 중 30%에 해당하는 8만 1,000원을 상품권으로 수령 시 상품권 5만 9,000원을 추가 지급	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상품권 수령 동의서 제출 → 상품권수령(판매처)
건설일용 근로자 무이자 대출	• 대상 : 건설일용 근로자 • 내용 : 1인당 최대 200만 원 무이자 대출	전국건설근로자공제회 (☎1666-1122) 신청
코로나19 피해 점포지원	• 대상 :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폐업점포,매출 없이 일정 기간 휴업점포 • 내용 : 폐업점포 최대 300만 원, 휴업점포 최대 100만 원 지원	※지자체별 사업공고 예정 첨부서류, 지출비용 증빙서류 등
코로나19 폐업 점포지원	• 대상 : 특별재난지역 폐업 점포+ • 내용 : 철거비 최대 200만 원 지원	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긴급재난지원금.kr 온라인신청

온라인 청년센터 (youthcenter.go.kr) 신청

사회보험료 부담 완화

구분	지원대상	신청기한	방법 및 문의
국민연금 3개월 납부 예외 확대	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 ※ 소득감소 요건 충족 필요 - (사업장가입자) 현행 실직·휴직(소득상실) 사유 + ‘소득감소’도 사유로 인정 - (지역가입자) ‘소득감소’ 인정 범위 확대(현행 사업중단, 3개월 적자 등)	기한 : ~ ※ 필요서류 -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 1부 - 납부예외 신청사유 입증서류 1부 (근로자동의서, 급여명세서등) - 필요서류 목록 및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 참조	국민연금공단 신청 · 방문· 우편 · 팩스 · 인터넷(사업장가입자) 신청 가능 · (사업장가입자) 신청가능 (국민연금공단 ☎1355(유료), ☎063-713-5608·5612)
고용보험 3개월 납부기한 연장	30인 미만 사업장	· 납부기한 연장 ~월분 적용 · 신청기한 : ~까지 ※ 기 납부한 금액은 환급 불가 ※ 필요서류 -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1부	-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·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(si4n.nhis.or.kr) · 방문· 우편· 팩스 신청가능 -건설·벌목업 자진신고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신청 (☎1588-0075)
산재보험 3개월 납부기한 연장	- 30인 미만 사업장 - 1인 자영업자 - 특수형태근로 종사자

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(si4n.nhis.or.kr)

※ 건강보험, 산재보험 감면은 별도신청이 필요 없습니다.

문의) 건강보험 : 국민건강보험공단☎1577-1000

연금보험 : 국민연금공단☎1355(유료)

산재보험·고용보험: 근로복지공단☎1588-0075

소상공인 · 자영영업자 금융지원

구분	지원대상 및 내용	방법 및 문의
소상공인·자영업자 초저금리(1.5%수준) 금융지원	· 대상 : 신용등급 4~10등급 · 내용 : 경영안정자금 초저금리 대출 지원	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(☎1357, ☎042-363-7130·7210·7230)
	· 대상 : 신용등급 4~10등급 · 내용 :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지원	IBK기업은행 신청 (☎1588-2588, ☎1566-2566)
	· 대상 : 신용등급 1~3등급 · 내용 :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지원(~까지)	시중은행(14개) 신청
중소기업·소상공인 특례보증	· 대상 : 중소기업·소상공인 · 내용 : 일반 보증비율보다 보증료율↓, 보증비율↑	신용보증기금(☎1588-6565) 신청 기술보증기금(☎1544-1120) 신청 지역신용보증재단(☎1588-7365) 신청
대출 만기 연장/ 이자 상환유예	· 대상 : 소상공인·자영업자 · 내용 : 대출 만기 최소 6개월 이상 연장, 이자(~까지 상환기한 도래)에 대해 신청한때부터 6개월 이자 상환유예	모든 금융권 신청
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	· 대상 :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이행중인 채무자로 ‘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’가 인정되는 채무자 · 내용 : 조정채무 상환을 6개월 간 유예 → 6개월경과 후 부터 상환계획 재 이행 (유예기간 동안 이자면제, 단 연체 위기자 신속지원 제외) · (신청기간) 2020.3.23.~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 시 까지	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신청 (전화, 인터넷(cyber.ccrs.or.kr)) → 지원 자격 충족여부 확인 → 채권자 동의 → 상환유예 확정
국민행복기금 및 자산관리공사 채무자에 대한 상환유예	· 대상 : 국민행복기금 또는 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약정 채무자로 ‘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’가 인정되는 채무자 · 구분 : 상환유예 · 대상 : 미소금융 이용자로서 ‘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’가 인정되는 채무자 · 구분 : 이자지원 · 대상 :감염병특별관리지역(영업장 소재지 기준)의 미소금융(운영ㆍ시설자금) 이용 자영업자 중 신용카드 영세 가맹점주	한국자산관리공사(☎1588-3570) 신청 (전화, 12개 캠코 지역본부 방문) → 지원 자격 충족여부 확인 → 상환유예조치
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	· 구분 : 상환유예 · 대상 : 미소금융 이용자로서 ‘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’가 인정되는 채무자 · 구분 : 이자지원 · 대상 : 감염병특별관리지역(영업장 소재지 기준)의 미소금융(운영ㆍ시설자금) 이용 자영업자 중 신용카드 영세 가맹점주 ※ 내용 · 구분 : 상환유예 (전국단위) · 대상 : 원금상환을 6개월간 유예→유예기간 종료 시 까지 사정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연장(최대 2년) · 구분 : 이자지원 (감염병특별 관리지역) · 대상 :서민금융진흥원에서 6개월분 이자를 보조 · (신청기간) 2020.3.17.~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 시 까지	서민금융진흥원(☎1397), 미소금융 지점 신청 → 지원 자격 충족여부 확인 → 상환유예, 이자지원